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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인구소멸지역(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추가 2만원이 지급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인구감소지역) 시군은 어디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구소멸지역(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행안부장관 지정·고시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2. 현 인구소멸지역(인구감소지역) 현황 - 89개 시군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3. 민생지원금 추가지급 제외 시군 - 5개 자치구
현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는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인이 되지만
위의 시군에서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 시군은 부산과 대구 5개 자치구가 제외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411만이 혜택)입니다.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광역시 자치구 제외사유
부산, 대구 5곳의 빠진 지역 인구는 58만8000여 명(추가 2만원씩 지급 시 약 117억 원)
이번 추가지원은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 타깃으로
부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는 지나치게 도시화(개발도가 높음)되어 제외 됨